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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폐지

토리투 2025. 8. 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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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왜 깎이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60세 넘어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연금이 깎이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 “나 아직 건강하니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조금 했는데 연금이 줄었어요.”
✔️ “노후에 돈이 필요해서 일했더니, 국민연금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런 경험,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 기준은 월 소득 309만 원입니다.
  • 309만 원 이상 벌면, 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 가장 많이 깎이면 **연금의 절반(50%)**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심지어 월 100만 원만 벌어도 깎일 수 있는 구조였죠.

🔍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연금을 깎인 사람만 13만 명,
줄어든 금액은 한 해 2,400억 원이 넘습니다.


✅ 어떻게 바뀌나요? (2026년 하반기부터 적용)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좋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변화 핵심 요약

구분 지금 앞으로

감액 기준 월 소득 309만 원 초과 시 감액 월 소득 509만 원 이하까지는 연금 전액 수령
감액 범위 최대 50% 감액 1~2구간(월소득 200만 원 미만 감액 구간) 폐지
시행 시기 이미 적용 중 2026년 하반기부터 적용 예정

📌 즉, 앞으로는 월 소득 509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왜 이런 제도를 바꾸는 걸까요?

  1. 노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60세 넘어서도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벌면 연금을 깎아버리면,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이 꺾이겠죠?
  2. 열심히 살았는데 불이익이라니, 불공평합니다.
    국민연금은 수십 년간 꾸준히 납부한 노후 자산입니다.
    그런데 일해서 번 돈 때문에 연금이 깎이는 건
    많은 사람에게 억울한 제도였죠.
  3. 고령자 자립 지원이라는 정책 변화
    정부는 이제 “복지 연금”보다
    “자립과 활동을 지원하는 연금”으로
    제도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도 함께 바뀝니다!

기초연금 받는 분들 중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를 깎는 부부감액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뀝니다!

  • 2027년: 감액률 15%로 줄어듭니다.
  • 2030년: 감액률 10%로 더 줄어듭니다.
  • 추후에는 완전 폐지도 검토 중!

이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함께 개선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시니어 세대가 알아야 할 3가지 팁

1.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 지금은 법 개정 준비 중이고, 2025년까지 법을 고치고 시스템을 정비한 후 시행 예정입니다.

2. 👛 얼마까지 벌어도 연금이 그대로 나오나요?

  • 월 509만 원까지는 연금 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
  • 현재 A값이 309만 원이고, 초과 소득 200만 원까지는 무감액 구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3. 🧾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직은 감액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2026년 전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 일하거나 창업을 계획하신다면,
    소득액을 기준선 이하로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구분 지금까지 바뀐 이후(2026년~)

월 소득 309만 원 초과 연금 최대 50% 감액 연금 전액 지급 (509만 원까지)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각자 20% 감액 15% → 10%로 점진 감액
제도 이해도 어렵고 복잡함 간단하고 명확한 기준 적용
시니어의 경제활동 부담됨 자유롭게 가능!

 


💡 마무리 한 마디

국민연금은 노후의 든든한 보장입니다.
이제는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제도가 점점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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