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1. 의대 정원 증원 공약 배경

최근 대한민국은 지역·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겪으며 응급실 축소·중단 등 의료 대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은 의료계 반발로 출범부터 논란이 되었고, 근거 자료 부족과 일방적 추진 방식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의대 정원을 사회적 합의로 다시 출발하겠다”는 메시지를 제시하며 의료 공백 해소 방안을 재구상했습니다 .

2. 핵심 공약 구조

이재명 전 대표의 의대 정원 증원 핵심은 크게 두 축으로 정리됩니다.

1. 사회적 합의 기반 증원
2.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을 통한 필수 의료 인력 양성

2.1 사회적 합의 기반 증원

• 의대 정원 규모와 시기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의 객관적 분석을 거쳐 결정
• 모든 이해당사자(의료계·정부·지자체·시민) 참여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증원” 추진 
•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 권고에 따라 단계적·분산 증원을 검토, 단기 집중 증원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2.2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 공공의대 설립: 교육비 전액 국비 지원, 졸업 후 공공·필수·지역 의료기관 의무 복무
• 지역의대 신설: 의료 취약 지역(경북, 전남·전북, 인천 등)에 분산 유치하여 지방 의료 격차 해소
• 감염병·응급의료·소아청소년 특화 병원 연계로 “제2 코로나 대비체계” 구축

3. 단계별 실행 계획

1. 추계위 출범 및 사회적 합의(2025~2026년)
   • 법적 근거 마련: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 국회 통과
   • 이해당사자 워크숍·공청회 개최로 증원 범위 및 분야 논의
2. 공공의대 설립 준비(2026~2027년)
   • 교육기관 인프라 확충: 기존 의대 부지 활용 검토 및 신규 캠퍼스 조성
   • 교원·운영 예산 확보, 커리큘럼 개발
3.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시작(2027학년도 이후)
   • 추계위 권고액에 따라 연간 수백 명 규모 분산 증원
   • 증원 인원의 30~50%는 공공의대·지역의대 배정
4. 공공의대·지역의대 졸업생 의무 복무(2030년대 초)
   • 졸업 후 4~6년간 공공·필수 의료기관 근무
   • 복무 완료 시 인센티브(주택·연금 우대 등) 제공

4. 기대 효과 및 주요 논점

• 필수 의료 보강: 응급실·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취약 분야 인력 확충
• 지역 의료 격차 완화: 광역시·도 간 의료 인프라 격차 축소
• 의료인력 과잉 방지: 무분별 증원 우려 해소를 위한 추계위 활용
• 의료계 반발 최소화: 공공의대 인력은 별도 배분으로 민간 시장 경쟁 완화

논점

• 지자체 간 공공의대 유치 경쟁으로 지역 간 갈등 우려
• 과거 문재인 정부 ‘공공의대’ 추진 경험에서 보인 의정 갈등 재연 가능성
• 증원 규모·복무 기간 설정 시 의료계·학생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과제

5. 결론

이재명 전 대표의 의대 정원 증원 공약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증원”**과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됩니다. 2027학년도부터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객관적 권고에 따라 단계적·분산 증원을 시행하고, 공공의대 졸업생을 공공·필수 의료 현장에 배치해 의료 대란을 예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지자체 간 유치전, 의료계 반발, 법·제도 정비 등 해결 과제가 남아 있어, 향후 공론화 과정과 정책 설계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공약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대한민국의 필수·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