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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토리투 2025. 6. 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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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3. 지원 내용 및 금액
  4. 신청 기간 및 마감일
  5. 신청 방법
    • 5.1 온라인 신청
    • 5.2 오프라인 방문 신청
  6.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7. 심사 및 선정 절차
  8. 지원금 지급 절차
  9. 자주 묻는 질문(FAQ)
  10. 유의사항 및 꿀팁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정리 컨설팅·재기 교육을 제공하여 재창업을 돕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폐업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자
  • 폐업일 기준 신청 제한: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업종 제한: 자가 소유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임대사업자에 한해 지원
  • 기타 요건: 폐업 사실 증명 및 매출 급감 등 추가조건은 지자체별 공고 확인

3. 지원 내용 및 금액

  •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 최대 400만원
  • 사업정리 컨설팅: 전문가 상담 제공
  • 재기 교육 프로그램: 창업 준비·마케팅 등 실전 교육
  • 전직 장려 수당: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100만원 별도 지급 .
  • 추가 지원: 폐업 장애·한부모·다문화가구 등 우대 대상별 소정의 교육수당 등 제공

4. 신청 기간 및 마감일

  • 접수 시작: 2025년 1월 17일(금)
  • 접수 마감: 예산 소진 시 까지 (조기 마감 가능) 
  • 유의 사항: 폐업 후 60일 이내 접수 필수, 기한 경과 시 지원 불가

5. 신청 방법

5.1 온라인 신청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클릭
  3. 회원가입/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파일 업로드
  5. 제출 완료 후 접수번호 수신

장점: 24시간 신청 가능, 서류 업로드 후 바로 접수 확인

5.2 오프라인 방문 신청

  1. 가까운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창구에서 ‘폐업지원금 신청서’ 수령
  3. 신청서 작성 및 원본 서류 제출
  4. 담당자 확인 후 접수증 발급

장점: 서류 작성·보완을 현장에서 도움받을 수 있음

6.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 발급)
  • 폐업사실증명원 (홈택스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사업장인 경우)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감소 증빙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TIP: 모든 서류는 PDF 또는 JPG 형식으로 스캔·사진 촬영하여 업로드 권장 

7. 심사 및 선정 절차

  1. 접수 확인: 접수번호 부여 및 접수 완료 안내
  2. 자격 심사: 제출 서류·폐업일 등 요건 검토 (약 1~2주 소요)
  3. 선정 통보: SMS 또는 이메일로 결과 안내

8. 지원금 지급 절차

  1. 예산 배정: 중앙정부→지자체 교부
  2. 지급 승인: 지자체별 내부 승인 절차
  3. 계좌 입금: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4. 지급 완료 안내: 문자 통보 및 ‘마이페이지’ 확인 가능

지급 시점: 심사 완료 후 통상 2~4주 내 입금 .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폐업 후 30일 넘게 지나서 신청했어요. 지원 가능한가요?

  • 불가. 반드시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Q2. 온라인 신청 중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 고객센터(☎1588-5302)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이용하세요.

Q3. 지원금 사용 제한이 있나요?

  • 용도 제한 없음. 단, 사업정리 비용 및 재창업 준비 활동에 우선 사용 권장.

10. 유의사항 및 꿀팁

  • 예산 조기 소진 주의: 가능한 빠르게 접수하세요.
  • 서류 철저히 확인: 누락 시 심사 지연 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스크린샷 보관: 신청 완료 화면, 접수번호 등 증빙용으로 저장.
  • 센터 예약 활용: 방문 신청 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온라인 예약 서비스 이용.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어려운 폐업 과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월 17일 신청 개시를 놓치지 말고, 폐업 후 60일 이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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